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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한길 이승혜변호사

성범죄 전문 한길

이승혜변호사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대검찰청 형사부 수석검사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성범죄 전문 한길 이승혜변호사
성범죄로펌 전문변호사 표창장,인증서,전문분야 등록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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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짧은 한 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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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보람과 힘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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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990
준강간 무죄 1심 판결문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2/985-준강간-무죄-2512법무-워터마크-J202505270003.jpg
죄명

준강간

무죄

처분일 2025년 1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989
결혼정보회사 성범죄, 강간, 강간미수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993-강간-강간미수-무혐의불기소-2512검무-J202506040011.jpg
죄명

강간 강간미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88
아청법 강간 무혐의, 미성년자 사이 성관계 사건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2/986-아청법위반강간-무혐의불송치-2512경무-J202508220026.jpg
죄명

아청법위반(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87
연인관계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2/987-강간-무혐의불송치-2512경무-J202506190022.jpg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86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2/988-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기소유예불기소-2512검선-J202508110023.jpg
죄명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85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1/처분문서발급진행중.jpg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84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6/01/99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무혐의항고기각-2512검무-J202507080020.jpg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5년 12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에서 송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고등검찰 항고기각. 선처받고 일상복귀

983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2/991-상해-무혐의불기소-2512검무-J202407220007.jpg
죄명

상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82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1/처분문서발급진행중.jpg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 아복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98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12/989-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피해자대리성공-2512검피-J202412160024.jpg
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6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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