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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건의 성범죄 주요 종결사례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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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의 주요 종결 결과를 기관별로 게시합니다.
| 202606월7월 추가중종결사례 | 법원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무죄(원심파기) | ||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제추행 · 특수협박 · 강요스토킹처벌법위반 · 폭행 | 석방(원심파기) | ||
| 상해 | 무혐의(재정신청기각) | ||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 피해자대리(성공) | ||
| 준유사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 | 피해자대리(성공) | ||
| 검찰 | 강제추행 | 무혐의(불기소) | |
| 준유사강간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강간 · 특수폭행 | 무혐의(항고기각) | ||
| 강간 | 무혐의(불기소) | ||
| 준강간 | 무혐의(불기소)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폭행 · 감금치상 · 감금 · 공갈공갈미수 · 스토킹처벌법위반 | 무혐의(불기소) | ||
| 스토킹처벌법위반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불기소) | ||
| 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기소유예(불기소) | ||
| 성폭법위반(비밀준수등)준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
| 경찰 | 강제추행 | 무혐의(불송치) | |
| 준강제추행 | 무혐의(불송치) | ||
| 준강제추행 | 무혐의(불송치) | ||
| 준강제추행 | 무혐의(불송치) |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무혐의(불송치) | ||
| 준강간 · 준유사강간 | 무혐의(불송치) | ||
| 강제추행 | 무혐의(불송치) | ||
| 유사강간 | 피해자대리(성공) |
어려운 사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 내 사건에 주는 시사점을 확인해 보세요.
기소되어 재판까지 간 사건에도, 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후의 대응이 결과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찰을 지나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설계한 사례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