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법행위를 규율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의 핵심 벌칙조항인 제70조(명예훼손), 제70조의2(악성프로그램), 제71조(정보통신망 침입 등), 제72조, 제73조, 제74조의 내용과 법정형,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을 살펴봅니다. 정보통신망법 전체 구조와 디지털 성범죄와의 관계는 「정보통신망법 체계 해설」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1조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은 제10장에서 각종 벌칙조항을 두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불법정보 유통 등을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벌칙조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을 처벌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할 목적'이 구성요건으로 요구되며, 온라인 공간의 높은 전파성을 고려하여 형법보다 높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제70조 제1항 (사실 적시) |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
|---|---|---|
| 행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친고죄 여부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제70조 제3항) |
형법상 명예훼손(제307조)은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법정형도 사실 적시 2년/500만원, 허위사실 적시 5년/1천만원으로 정보통신망법보다 낮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공간의 광범위한 전파성과 피해 확산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실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온 사례는 「SNS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종결사례 해설」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삭제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1조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다음 행위를 처벌합니다.
| 행위 유형 | 근거 조항 | 법정형 |
|---|---|---|
|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해킹) |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행위 | 제71조 제1항 제12호 (제48조 제3항 위반) | |
| 인증 우회 프로그램·장치 설치·전달·유포 | 제71조 제1항 제13호 (제48조 제4항 위반) | |
| 타인의 정보 훼손, 비밀 침해·도용·누설 | 제71조 제1항 제14호 (제49조 위반) | |
| 정보통신망 침입의 미수 | 제71조 제2항 | 처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삭제
제72조 제1항은 청소년 보호, 불법광고 규제, 통신과금서비스 질서 유지,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해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며,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1의2. 삭제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삭제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3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이용자 정보의 부당한 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명령 불이행 등을 처벌합니다. 해당 행위는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과거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조항의 상당 부분은 2020년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처벌은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 및 과징금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삭제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4조는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저해하는 특정 유형의 불법정보 유통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호수 | 처벌 대상 행위 | 관련 조항 |
|---|---|---|
| 제1호 |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 목적 진열 | 제8조 제4항 위반 |
| 제2호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위반 |
| 제3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 |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 |
| 제4호 |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수신거부·동의철회를 방해하는 조치 | 제50조 제5항 위반 |
| 제7호 | 통신과금서비스 등록사항 변경등록·양도양수·합병·상속 신고 미이행 | 제53조 제4항 위반 |
제74조 제1항 제2호의 '음란'이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웹하드,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른바 '사이버 스토킹'의 한 유형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메시지나 이미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포심·불안감 유발 행위는 양 법률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법률이 결정됩니다. 제74조 제1항 제3호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74조 제2항).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과 처벌수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해설」 글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조항 | 주요 행위 | 법정형 |
|---|---|---|
| 제70조 제1항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3년/3천만원 |
| 제70조 제2항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7년, 자격정지 10년/5천만원 |
| 제70조의2 |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 7년/7천만원 |
| 제71조 | 정보통신망 침입, 장애 발생, 타인 정보 침해 등 | 5년/5천만원 |
| 제72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기망에 의한 정보 수집,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위반, 비밀 누설 등 | 3년/3천만원 |
| 제73조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이용자 정보 오남용, 명령 불이행 등 | 2년/2천만원 |
| 제74조 | 음란정보 유통, 공포심 유발 정보 반복 전송 등 | 1년/1천만원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은 게시글, 댓글, 메시지 등의 캡처와 URL 저장, 전송 일시 기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피의자 측에서도 혐의 사실에 대한 반박 자료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IP 추적, 통신사실확인자료, 로그기록 등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자료는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IP추적·통신사실확인자료·디지털 성범죄 증거 해설」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특히 개인정보 관련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항은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스토킹처벌법 등과 경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비방할 목적'의 요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만, 형법 제307조는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의 전파성을 고려하여 형법보다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실 적시: 형법 2년/500만원 vs 정보통신망법 3년/3천만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음란물을 '배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순 시청만으로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고, 불법촬영물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이미지, 통화 기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수집하여 보관하세요.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외에 스토킹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5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제74조를 위반하면 행위자 처벌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위반 시 별도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게시글이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에 기수에 이릅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게시되어 누군가 열람하거나 캡처하였다면 범죄는 이미 성립한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 삭제,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합의 등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